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68 , 2021. 9. 7., 기각
  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전기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052, 2020. 3. 3., 인용
  전기사업 허가 이행청구
   전기사업허가이행청구
 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123, 2014. 5. 28., 기각
  ○○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○○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1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6, 2011. 3. 31.
 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
 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02, 2009. 9. 15.
 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

2008년

6. 부산지법 2008. 8. 22. 선고 2008나2279 판결
  [세입자주거대책비] 상고[각공2008하,1509]
   세입자주거대책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8129 판결
  [주거이전비등][공2008하,910]
   주거이전비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8. 인천지방법원 2005.09.30 선고 2005구합801 판결
  8년자경농지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9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두14670 판결
  [사업인정처분취소][집53특,314;공2005.6.1.(227),856]
   사업인정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515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9.1.(209),1431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